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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신고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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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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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-10-23 14:46:53, 조회 : 689, 추천 : 88 |
건축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서는 건축신고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.
▶ 바닥면적의 합계가 85㎡이내의 증축, 개축, 재축을 할 경우
▶ 읍·면 지역의 농·어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주택-100㎡이하, 축사·창고·작물재배사-200㎡이하 ,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주택-100㎡이하, 창고-200㎡이하, 축사 및 작물재배사 - 400㎡이하
▶ 경미한 용도변경
▶ 연면적 100㎡이하의 건축물, 높이 3m이하 범위내의 증축 , 공업지역, 산업단지, 준도시지역내의 공장신축(2층 이하이고 500㎡이하) 단, 허가 및 신고내용이 경미한 변경인 경우는 신고를 한다.
▶ 바닥면적 합계(기존+신규) 85㎡ 초과하는 개축, 재축 , 이전 및 대수선
▶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
▶ 변경되는 부분의면적합계가 50㎡이하 혹은 전체 연면적의 1/10이하
▶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▶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/10이하(층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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